한지 강의/G-ZONE BIBLE 교재 설명

간척 사업 후 영역의 변화(p13)

G-ZONE 2009. 5. 15. 23:46

간척 사업을 실시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므로 육지 면적이 넓어진다. 즉, 영토 면적은 확대된다. 그러면 영해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동해의 경우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간척사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땅을 확보하는게 목적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으므로 많은 양의 흙을 사용하더라도 확보되는 땅의 면적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해에서의 간척사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간척사업은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에서 해야 효과적이다. 서해와 남해는 최외각도서가 영해의 기준이다. 간척사업은 해안가에서 시행되므로 영해기준선인 최외각도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간척사업 시행 전후의 영해 범위는 변화가 없으나 최외각 도서 안쪽의 내해는 간척사업으로 영토로 바뀌었다. 그래서 영해의 면적은 변화가 없고, 내해의 면적은 간척사업으로 영토가 늘어난 면적만큼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