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강(영역)-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이어도, 4극
영해...영해의 기준선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간조시의 해안선을 통상기선이라고 했고요,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위는 일반적으로 12해리로 규정하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12해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기선 12해리가 적용되는 곳은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며, 직선기선 12해리가 적용되는 해역은 서해안과 남해안입니다. 그리고 대한해협의 경우 대마도와 근접해있기 때문에 직선기선 3해리가 적용되고 있고요....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 3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타국 선박의 영해 진입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무해통항권이 보장된다고 했죠. 연안국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반 상선 등의 통행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연안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무해통항권이 보장되지 않고요,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무해통항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는 아니나 자원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는 해역을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수산자원, 해저자원, 학술조사, 해양구조물 등은 연안국의 관리하에 있으나 타국적의 항공기, 선박 등의 통행은 보장해 줘야 합니다. 범위는 영해기준선에서 200해리 내에서 선포할 수 있으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영해선에서 188해리까지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대부분 200해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복으로 인해 중국,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척사업을 하면 영토는 확장되나 영해 범위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독도...울릉도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90km 거리에 있는 화산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북에 속해 있고,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해저에는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하면서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였습니다.
가끔씩 원숭이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있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거 개에게만 적용되는거 아니거든요, 원숭이에게도 적용됩니다. 못믿으시겠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저는 분명 원숭이에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특정 외국인을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4극....극동(독도), 극남(마라도), 극서(마안도), 극북(온성 유포진), 정중앙(강원 양구)
시간(지방시)은 동쪽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가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일출시각이 가장 빠른 곳은 독도이고요, 일몰시각이 가장 빠른 곳도 극서인 마안도가 아닌 독도입니다.
이어도...수중 암초이므로 영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어도를 기점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있으며,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사용한 자료는 영역, 영해, 어업협정,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제7강(영역, 영해, 어업협정).hwp